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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— 기관 소속 구조와 겸업 제한, 가족 제공 금지 범위

Q: 교육만 수료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?

이수증만으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. 활동보조 급여는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고, 활동지원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. 그 기관에 채용돼 수급자와 연결되는 것이 실제 취업 단계입니다.

최종 수정: 2026.09.03 ·작성자: lifelearn 편집자

교육 50시간을 마치고 이수증을 받아도 그다음 날부터 바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 활동지원사는 자격증을 들고 개인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기관에 소속돼 배정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이 글에서는 이수증을 받은 뒤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에서는 소속 기관이 정해지는 방식, 교육을 마치고도 걸리는 겸업 제한, 채용 서류 조건, 가족에게 제공할 수 없는 범위를 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활동지원사 취업이란

활동지원사가 되려면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¹. 여기까지가 자격 단계입니다.

취업은 그다음입니다.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·가사활동·이동보조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.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².

두 급여 모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개인이 수급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.

그래서 이수증은 취업의 입장권이지 일자리가 아닙니다. 자격 요건과 교육시간 구성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과 교육에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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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가 생기는 곳 — 지정 활동지원기관

활동지원기관은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.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³.

기관 수도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적 분포와 적정공급 규모,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⁴.

이 두 조항이 구직자 입장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한데요, 내가 사는 지역의 일자리 수는 그 지역에 지정된 기관 수와 수급자 수가 먼저 정합니다. 교육기관을 고를 때 실습처와 취업 연계를 함께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

결격사유 — 교육을 마쳐도 될 수 없는 사람

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열거합니다. 정신질환자(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)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,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⁵.

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. 여기에 더해 자격이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 다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⁵.

확인은 본인이 아니라 기관이 합니다.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인력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⁶. 채용 절차에 동의서가 들어가는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.

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활동지원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, 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⁷. 기간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⁸.

결격사유와 별개로 걸리는 겸업 제한

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.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⁹.

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— 급여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제공 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.
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— 다른 복지시설에 적을 두고 있으면 막힙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— 다만 장기요양요원은 제외입니다.
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— 기관 안에 있어도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직위면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세 번째 항목이 요양보호사와 겹치는 자리인데요, 재가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일한다면 겸업이 막히지 않습니다. 다만 같은 기관의 장이나 관리 직원이면 걸립니다.

겸업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⁹. 두 일을 같은 시간대에 겹쳐 청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

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활동지원사 교육시간이 32시간으로 줄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 두 자격의 관계는 복지·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에서 비교했습니다.

채용 때 내는 건강진단서 조건

결격사유 중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 사업안내는 건강진단서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.

기한이 먼저입니다.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·발급된 것만 인정되고, 진단 결과가 소견이나 사료, 추측처럼 모호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¹⁰.

문구도 봅니다. 진단서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¹¹. 정신질환자를 ‘정신병’으로만 적었거나 세 가지 약물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.

발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이고, 소속 인력의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¹².

가족에게는 제공할 수 없는 범위

자격을 딴 이유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, 이 결에서는 원칙이 반대입니다.

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¹³. 그 가족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배우자, 직계 혈족 및 형제·자매, 직계 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·자매로 열거합니다¹⁴.

사업안내는 이 범위를 예시까지 붙여 정리해 두었습니다¹⁵.

관계	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
배우자	남편, 아내 (사실혼 포함)
직계혈족	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등
형제·자매	오빠, 형, 언니, 누나, 남동생, 여동생
직계혈족의 배우자	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
배우자의 직계혈족	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 등
배우자의 형제·자매	시숙, 시누이, 처남, 처형, 처제 등

예외는 시행령이 정합니다.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곳처럼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,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, 수급자가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¹⁶.

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. 다만 급여 수행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어, 그 뒤로도 유지되는지는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¹⁶.

가족 범위가 아니어도 조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나 수급자·가족의 직장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아예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못 박혀 있습니다¹⁷.

수급자 집에서 온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여기에 걸립니다. 생업 지원과 가사 지원의 경계를 사업안내 예시까지 따라간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이고, 요양보호사 쪽의 비슷한 경계는 요양보호사 하는일에서 다룹니다.

일을 시작한 뒤 자격이 흔들리는 지점

취업이 끝이 아닙니다. 법은 자격 정지와 취소를 나눠 정합니다.

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킬 수 있습니다¹⁸. 사업안내에 실린 기간표를 보면 수급자에게 폭행·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·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12개월로 가장 깁니다¹⁹.

취소는 더 무겁습니다.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, 업무 중 고의·중과실로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. 여기에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한 경우가 더해집니다²⁰.

일자리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수급자가 활동지원인력 교체를 원하면 최소 14일 전까지 기관에 통지하게 돼 있고, 반대로 퇴사나 근로계약 변경으로 기관이 인력을 바꿀 때도 변경일 14일 전에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²¹. 배정이 바뀔 수 있는 구조라, 한 수급자에게 고정된 일자리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.

급여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가 임금으로 오는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에서 단가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교육만 수료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? 이수증만으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. 활동보조 급여는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고², 활동지원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³. 그 기관에 채용돼 수급자와 연결되는 것이 실제 취업 단계입니다.

요양보호사로 재가기관에서 일하면서 활동지원사를 겸할 수 있나요? 직위에 따라 갈립니다.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나 종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. 다만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⁹.

우리 어머니를 지원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. 시행규칙은 배우자, 직계 혈족과 형제·자매, 직계 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·자매를 제한 대상으로 열거합니다¹⁴. 섬이나 외딴곳처럼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¹⁶.

채용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 건강진단서에 조건이 붙습니다.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·발급된 것만 인정되고, 진단 결과가 소견이나 추측처럼 모호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¹⁰. 정신질환자와 마약·대마·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함께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¹¹.

일을 시작한 뒤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나요? 있습니다. 이용권을 목적 외로 쓰게 한 경우, 수급자를 소개·알선·유인한 경우, 수급자에게 폭행·성희롱·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,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됩니다¹⁸.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²⁰.

참고

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과 교육 — 50시간 교육과 자격 요건
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— 시간당 단가와 실제 시급
요양보호사 하는일 — 업무 범위와 금지 행위
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(활동지원사)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27조 (2026-08-28 확인). “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(이하 “활동지원사”라 한다)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” ↩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(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) — ①항 급여 종류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16조 (2026-08-28 확인). “1. 활동보조: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. 방문목욕: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” ↩ ↩²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(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) — ①항 지정 요건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20조 (2026-08-28 확인). “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” ↩ ↩²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— ②항 적정 수 지정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20조 (2026-08-28 확인). “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” ↩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(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)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29조 (2026-08-28 확인). “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.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” ↩ ↩²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)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29조의2 (2026-08-28 확인). “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.” ↩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 — ②항 취업제한기간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복지법/제59조의3 (2026-08-28 확인). “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” ↩
보건복지부, 「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(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개요)」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90675&mid=a10411010100 (2026-08-28 확인). “(제한기간)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” ↩
보건복지부, 「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(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경우)」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90675&mid=a10411010100 (2026-08-28 확인). “▪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-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-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※ 단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,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-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” ↩ ↩² ↩³
보건복지부, 「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(건강진단서 인정 기준)」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90675&mid=a10411010100 (2026-08-28 확인). “건강진단서 ▪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·발급된 것만 인정되며, 진단결과가 소견, 사료,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” ↩ ↩²
보건복지부, 「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(건강진단서 기재 문구)」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90675&mid=a10411010100 (2026-08-28 확인). “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” ↩ ↩²
보건복지부, 「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(결격사유 확인의 주체·주기)」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90675&mid=a10411010100 (2026-08-28 확인). “(결격사유 확인의 주체) 활동지원기관의 장 - 활동지원인력의 소속, 고용관계, 결격사유 확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” ↩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— ③항 가족인 수급자 대상 급여 제한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30조 (2026-08-28 확인). “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” ↩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(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)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/제33조 (2026-08-28 확인). “1. 배우자,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. 직계 혈족의 배우자 3.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” ↩ ↩²
보건복지부, 「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(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)」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90675&mid=a10411010100 (2026-08-28 확인). “배우자 남편, 아내 ※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등 형제·자매 오빠, 형, 언니, 누나, 남동생,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·자매 시숙(위, 아래), 시누이(위, 아래), 처남(위, 아래), 처형, 처제 등” ↩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(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)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/제21조 (2026-08-28 확인). “1. 수급자가 섬,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.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. 수급자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.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(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)” ↩ ↩² ↩³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— ②항 요구·제공 금지 행위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16조 (2026-08-28 확인). “1.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(신체활동 지원, 가사활동 지원, 사회활동 지원 등)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.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” ↩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— ②항 자격정지 기간 상한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30조 (2026-08-28 확인). “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” ↩ ↩²
보건복지부, 「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(위반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— 12개월)」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90675&mid=a10411010100 (2026-08-28 확인). “다. 법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 12개월” ↩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(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) — ①항 취소 사유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/제30조 (2026-08-28 확인). “1.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.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.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.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” ↩ ↩²
보건복지부, 「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(활동지원인력 변경 통지 기한)」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90675&mid=a10411010100 (2026-08-28 확인). “○ 활동지원인력 변경 -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불만 등으로 변경을 요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 교체를 원하는 날의 최소 14일 전까지 활동지원기관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기존 활동지원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활동지원인력 변경 등 필요한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함 - 활동지원인력의 퇴사, 근로계약 변경 등 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의 최소 14일 전에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” 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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